이용자 및 이용실태 모니터링

장애인 · 노인 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념 및 내용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요구 수요사업
: 보조기기 이용자를 중심으로 제도인식 수준, 이용의 어려움 및 기기사용현황(이용시간, 방치 및 미사용 등) 등을 조사

보조기기 공급실태 사업
○ 공적급여 보조기기 지원실태 분석
: 공적급여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기기 지급 현황 및 전달체계 현황 조사
○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 부처별 공적급여 보조기기 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보조기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실시
: 온라인을 통한 보조기기 안전사고 접수창구 마련, 사고에 대한 개념 및 현황 조사

근거법령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 · 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 · 판매 · 유통 · 대여 · 수입 · 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적 및 방향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요구 수요사업
: 보조기기 이용자를 중심으로 제도인식 수준, 이용의 어려움 및 기기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보조기기 지원체계 방안 마련, 보조기기서비스 및 이용의 접근성 강화

보조기기 공급실태 사업
: 공적급여로 지원되는 보조기기 현황 파악 및 공급 업체 중심으로 생산, 판매, 유통 등을 조사하여 보조기기 산업실태 및 동향에 관한 자료 마련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 보조기기 안전사고에 대한 접수 창고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통해 보조기기 사고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기대효과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요구 수요사업
: 이용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운영의 개선 및 점검
- 진단 결과 활용 및 향후 제도적 개선 전략 수립 · 운영의 기초자료 활용

보조기기 공급실태 사업
○ 공적급여 보조기기 지원실태 분석
: 공적급여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기기 지급현황 및 전달체계 현황조사를 통한 장애유형별, 지역별 및 품목별 요구도, 전달체계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향후 방향 제안

○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 보조기기 산업 전반의 관한 기초실태 자료 확보 및 지속적 산업 동향 추이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수립 자료 활용

보조기기 사용 및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 보조기기 안전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 자료 확보 및 보조기기 안전가이드라인 제작에 활용

문의 : 02-901-1953

  • 최종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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