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30.] [법률 제13662호, 2016.12.29., 제정]

목적 및 방향

1. 편견없이 전국민 모두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2.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여러 공적 급여를 장애인 자신의 개인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보조기기를 통일된 양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고시로 통일화 한다.

기대효과(선택)

1.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2.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기기의 복잡한 전달체계를 한눈에 보임으로써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비교 할 수 있다.
3. 현재 장애인등이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찾기를 통해 보다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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