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조기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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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4. 01. 17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서비스 대상
교부대상자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서비스 내용 :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
|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지원내용 | 내구연한(년) | 비고 |
|---|---|---|---|---|
| 심장 | 욕창예방 방석 | 350,000 | 3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380,000 | 3 | ||
| 시각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30,000 | 2 | |
| 음성시계 | 30,000 | 2 | ||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2,700,000 | 2 | ||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800,000 | 2 | ||
| 녹음 및 재생장치 | 900,000 | 4 | ||
|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400,000 | 5 | ||
|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 850,000 | 3 | ||
| 청각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580,000 | 3 | |
| 진동시계 | 50,000 | 2 | ||
| 헤드폰(청취증폭기) | 800,000 | 3 | ||
|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 1,200,000 | 4 | ||
| 지체/뇌병변 | 보행차 | 250,000 | 5 | |
| 좌석형 보행차 | 200,000 | 5 | ||
| 탁자형 보행차 | 400,000 | 5 |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50,000 | 1 | ||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000 | 1 | ||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000 | 1 | ||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50,000 | 1 |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 50,000 | 1 | ||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1,700,000 | 3 | ||
| 목욕의자 | 600,000 | 5 | ||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530,000 | 8 | ||
| 이동변기 | 600,000 | 5 |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0,000 | 5 | ||
| 환경 제어 장치 | 400,000 | 3 | ||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100,000 | 5 | 분류코드 → 3 18 18 ※핸드레일 미해당 | |
| 장애인용 유모차 | 1,500,000 | 5 | ||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800,000 | 3 | ||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50,000 | 3 | ||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1,400,000 | 3 | ||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50,000 | 4 | |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150,000 | 2 | ||
|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00,000 | 5 | 벨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 |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1,200,000 | 10 | ||
| 소변수집장치 | 1,200,000 | 3 | ||
|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550,000 | 5 | ||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1,000,000 | 3 | ||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장치 | 890,000 | 3 | |
| 뇌병변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50,000 | 3 | |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기억지원보조기기 | 30,000 | 5 |
교부절차
-
신청,
자격기준 검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청
-
맞춤형 상담·평가 의뢰
- 시군구청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
맞춤형 상담·평가 결과통보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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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
- 시군구청
-
교부
- 시군구청, 보조기기업체 등 → 신청인
-
교부확인 등
- 보조기기업체 → 보조기기 담당공무원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보조기기업체 → 시군구청
-
사후관리
- 시군구청
※ 사후관리 의뢰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교부제한
교부기준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는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를 신청·지원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 행복e음 처리 : 2품목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절차 진행(향후 동시입력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복e음 기능개선 추진)
2)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보조기기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사업 신청 문의 :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