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2)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5급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

○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율 없음

[작성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비스 내용 : (구입) 10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2개 품목

교부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이용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 사업소→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제공 및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에 직접 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공단

교부제한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작성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2023년 10월 발행]

문의 및 해당사업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