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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4. 05. 28
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서비스 대상
다음의 국가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람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및 부칙 제19조(제11041호, 2011.9.15)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7.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작성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 내용 : 총 51개 품목
|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지원내용 | 내구연한(년) | 비고 |
|---|---|---|---|---|
| 1 | 어깨관절의지 | 보철구제공 | 5 | |
| 2 | 위팔의지 | 보철구제공 | 5 | |
| 3 | 팔꿈치관절의지 | 보철구제공 | 5 | |
| 4 | 아래팔의지 | 보철구제공 | 3 | |
| 5 | 엉덩이관절의지 | 보철구제공 | 5 | |
| 6 | 넓적다리의지 | 보철구제공 | 5 | |
| 7 | 무릎관절의지 | 보철구제공 | 5 | |
| 8 | 종아리의지 | 보철구제공 | 5 | |
| 9 | 손목관절의지 | 보철구제공 | 1 | |
| 10 | 손의지 | 보철구제공 | 1 | |
| 11 | 손가락의지 | 보철구제공 | 1 | |
| 12 | 발의지 | 보철구제공 | 1 | |
| 13 | 발가락의지 | 보철구제공 | 1 | |
| 14 | 전자의수 | 보철구제공 | 5 | |
| 15 | 팩시밀리 | 보철구제공 | 5 | |
| 16 | 이동식전동리프트 | 보철구제공 | 5 | |
| 17 | 샤워형휠체어 | 보철구제공 | 5 | |
| 18 | 팔보조기 | 보철구제공 | 2 | |
| 19 | 다리보조기 | 보철구제공 | 3 | |
| 20 | 척추보조기 | 보철구제공 | 2 | |
| 21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보철구제공 | 1 | |
| 22 | 철크럿치 | 보철구제공 | 3 | |
| 23 | 목발 | 보철구제공 | 2 | |
| 24 | 지팡이 | 보철구제공 | 2 | |
| 25 | 흰지팡이 | 보철구제공 | 1 | |
| 26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보철구제공 | 3 | |
| 27 | 차량 지붕형 휠체어 보관함 | 보철구제공 | 5 | |
| 28 | 인공요장 | 보철구제공 | 1 | |
| 29 | 수동휠체어 | 보철구제공 | 5 | |
| 30 | 독서확대기 | 보철구제공 | 5 | |
| 31 | 욕창매트리스 | 보철구제공 | 3 | |
| 32 | 자세보조용구 | 보철구제공 | 5 | |
| 33 | 다리의지 실리콘커버 | 보철구제공 | 1 | |
| 34 | 보청기 | 보철구제공 | 5 | |
| 35 | 시각장애인용 시계 | 보철구제공 | 5 | |
| 36 | 저시력보조안경 | 보철구제공 | 3 | |
| 37 | 의이 | 보철구제공 | 1 | |
| 38 | 트랜스퍼보드 | 보철구제공 | 5 | |
| 39 | 의안 | 보철구제공 | 5 | |
| 40 | 의치 | 보철구제공 | 5 | |
| 41 | 비데 | 보철구제공 | 6 | |
| 42 | 욕창예방방석 | 보철구제공 | 3 | |
| 43 | 전동휠체어 | 보철구제공 | 6 | |
| 44 |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 보철구제공 | 5 | |
| 45 | 광학문자판독기 | 보철구제공 | 5 | |
| 46 | 점자정보단말기 | 보철구제공 | 5 | |
| 47 | 홍채렌즈 | 보철구제공 | 0.5 | |
| 48 | 전동침대 | 보철구제공 | 10 | |
| 49 | 종아리 의지 실리콘 슬리브 | 보철구제공 | 1 | |
| 50 |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 보철구제공 | 3 | |
| 51 | 개인용 음성 증폭기 | 보철구제공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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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해당 보철구는 품목별 지원 기준액 내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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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절차
-
보철구 신청
- 국가유공자 → 보훈처/보훈지청
-
보철구 지급의뢰
- 보훈처/보훈지청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보장구센터 접수
- 국가유공자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보철구 지급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국가유공자
-
보철구 공급내역 통보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보훈처/보훈지청
※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는 국가유공자 외 일반장애인의 보조기 제작 업무도 수행



